한국정부학회 하계학술대회 보도기사(매일신문)

"후견주의 타파, 지역이미지 개선해야"

한국정부학회 주최 학술대회

"시민사회가 성장해야 후견주의가 약화되고, 지역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다. "
"대구의 이미지를 높이려면 이벤트 및 컨벤션 사업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 "

한국정부학회(회장 전영평 대구대 교수)는 25일 오후 1시부터 대구대 정보통신원에서 ''지방정치와 지방정부혁신''을 주제로 하계학술대회를 연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행정학 등 관련 학자들은 물론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해 지방정치와 지역혁신, 지역혁신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량강화, 복지사회를 위한 지방정부 관리 등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고,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지방권력구조, 후견주의 및 지방분권개혁''을 주제 발표하는 박종민 고려대 교수는 주최측에 보내온 논문에서 지방에서 횡행하는 후견(後見)주의를 비판했다. 단체장이 자신이 관리하는 지방자원을 활용, 특정 개인이나 동네는 물론 지방의회와 개별적 혹은 집단적으로 교환관계를 발전시키고 특혜를 베풀면서 반대의 급부로 정치후원과 선거지지를 얻는다는 것이다.

단순한 지방분권만으로는 후견주의를 극복할 수 없다고 전제한 박 교수는 "지방정부의 결정이 법치주의에 의해 작동돼야 하며, 지방정부로부터 독립되고 단체장의 후견주의 네트워크에 포함되지 않은 지방사회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조직돼야 지방권력이 민주적으로 공유될 수 있다"고 밝혔다.

송건섭 이곤수 대구대 교수는 ''광역자치단체의 성과평가''란 논문을 통해 대구는 공급자 측면의 효율성은 높으나 수요자 측면의 주민만족도는 낮아 주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공급자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경북은 공급자 측면의 효율성과 수요자 측면의 만족도가 모두 낮은 경우라며 공급자 측면의 효율성 제고, 수요자 측면의 만족도 향상이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정헌 대구대 교수는 ''지역이미지 제고를 위한 CI전략과 PR'' 논문에서 대구는 지역 아이덴티티 및 기존 이미지가 점차 희미해져 가는 대신 새로운 지역이미지에 대한 노력이 뚜렷이 지각되지 못해 지역 이미지 자체가 희미해져 가는 웨이드 아웃(Wade out) 유형에 가깝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지역이미지 향상을 위해 지역이미지(개발) 디자인의 체계화, 새로운 차원의 행정PR 실시, 이벤트 사업 및 컨벤션 사업의 활성화, 지역 공동 브랜드(CMR)의 고급화 및 관리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동균 안동과학대 교수는 ''경찰의 위기관리 사전대비 역량강화 방안''에서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등에서 보듯 위기상황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미흡하다며 경찰의 사전대비전략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한국노인문화연구소 박병일씨는 ''노인장기요양보호서비스 통합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대구 경우 장기요양보호서비스 체계가 요양 병원 재가시설 등으로 다원화돼 있어 이들간 횡적인 연계 조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대현기자
자료출처 : 매일신문 2004년 8월 23일